노인 기초연금 형편성과 공평성 문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기준액은 2022년에는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월 1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어 세대 간 형편성과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다양성과 불균형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도 매달 최고 39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등, 선정기준액이 지속해서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들의 수급 자격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에 대해서는 사망할 때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고정해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선정기준액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액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이 상시 근로소득만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 등의 제도적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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