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신청 방법, 자격, 절차, 비용, 장단점

 

 

 

자영업을 하거나 무리한 대출, 투자, 코인, 주식, 선물, 학자금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들은 개인회생제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비용, 절차, 첨부서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모도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일 것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일 것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법원의 '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고,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 취지 및 원인

- 채무재산 및 채무

 

개인회생 신청 첨부서류

개인회생 신청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채무자 및 부양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채무자의 신용정보보고서

- 채무자의 채무내역서

- 채무자의 소득증명서

- 채권자의 명세서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소정의 절차비용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고, 변호사비용은 개인회생절차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개시절차, 변제절차, 종결절차로 나뉩니다.

1. 개시절차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채무상황을 파악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2. 변제절차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동안 채무자는 최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3. 종결절차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종결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면제된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상황을 개선

 개인회생은 파산이 아닌 채무자의 채무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대출 증가와 함께 채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개인회생은 많은 채무자들에게 유용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채무액의 원금 및 이자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으며, 강력한 중재와 개인회생 여부와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후 모든 연체 기록이 삭제되므로, 채무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 동안 채무자는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 등)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금융업, 보험 관련 업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동안 최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은 어려운 채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호사나 이사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과 재산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며,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채무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유용한 서비스이지만, 신중한 판단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채무 상황에 따라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장기적인 신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 상황이 악화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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