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개인회생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 절차, 비용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하거나 조정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적인 관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채무자의 회복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한정됩니다. 이들은 고정된 수입이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자격이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중이거나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용하는 통장의 입출금내역서, 생존자보험가입조회서 및 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사본 및 자동차보험증권,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채무증대진술서,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상담과 신청을 도와줍니다. 단,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채무자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비용과 송달료가 들어가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가 포함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 송달료(회당 5200원)와 채권자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인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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