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으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비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퇴사 직전일 기준 180일 이상 180일 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무급이니 피보험 산정에 일에서 빠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함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퇴사한 후 12개월 이전에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한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페이지 링크입니다.

 

 

 

 

 

 

가족 간병으로 퇴사한 경우

간병 대상자의 가족이 퇴사한 경우,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간호 대상자(환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최소한 30일 이상 간병 필요, 진단서 기재 내용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병명, 진료내역, 향후 치료 소견 등이 있어야 하며, 간호 대상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입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간호 때문에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시점이 아니 라 가족의 간병 및 간호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간병 대상자의 가족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 간호 대상자(환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최소한 30일 이상 간병 필요)

- 신청인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함을 증빙하는 자료(간호 대상자(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동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 다른 부양 의무자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원거리 거주: 주민등록등본 등)

- 이직 회사의 사업주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퇴사하는 시점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을 위한(구직활동, 직업훈련)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간병을 위한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120일~270일)의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이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만 불이익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 근로시간 초과와 간병으로 실업급여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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