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 의무자
또 하나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 의무자란,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최근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4인 가구 153만 6324원, 3인 가구 125만 8410원, 2인 가구 97만 8026원, 1인 가구 58만 3444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4인 가구 204만 8432원, 3인 가구 167만 7880원, 2인 가구 130만 4034원, 1인 가구 77만 7925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보증금,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는 33만 1000원, 중학교는 46만 6000원, 고등학교는 55만 40000원을 지급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아래 링크는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만약에 자격요건을 충족시켰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 서류 구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초생활수급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선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상황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물 관련 또는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번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서 기존에는 수급자 조건이 안됐지만 이제는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수급자 대상 조건들을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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